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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40㎡ 미만 아파트 불법!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3-13

호치민시 부동산협회는 40㎡미만 일반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규정에는 40㎡미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으므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단한 수요

 

현 규정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 면적은 최소 45㎡로 되어 있으며, 사회주택 또는 서민주택은 30㎡형 아파트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택 또는 서민주택 매입 대상자는 공무원, 군인, 서민들만 매입할 수 있으며, 중소득층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HoRea(부동산협회) Le Hoang Chau 회장은 30㎡형으로 분양가 5억 동 미만 아파트는 수요가 대단하지만, 공급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판자촌(15~20)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승인하면, 30㎡형 아파트를 개발하여 중소득층에 공급할 것이며, 생활도 개선할 수 있다고 Chau 회장은 밝혔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 2인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30~40㎡형 아파트이다. Dat Lanh부동산 Nguyen Van Duc 대표는 소형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서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런 아파트에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30~40㎡형 외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20㎡형 아파트 개발도 필요하며, 2.8m x 길이 7m 면적에 주방, 화장실, 침실 등 모두 있기 때문에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Duc 대표는 전했다.

 

법 때문에!

 

소형 아파트 수요가 대단한 것은 사실이나, HCMC인민위원회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전했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시 전체 기획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HCMC 평균 1인 주거면적이 현재 25.7㎡이나, 2015년까지 26.9㎡까지 늘릴 예정으로 소형 아파트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국은 소형 아파트 사업을 허용하면, 향후 슬럼가로 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시 전체 모습이 바뀌게 된다고 전했다. 건설협회 Pham Sy Liem 부회장은 소형 아파트 사업을 허용하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시 전체 기획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평균 수명은 50년이나, 소형 아파트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 후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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