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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광산세 및 주정부 광산로얄티 논쟁
○ 줄리아 길라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광물자원임대세(MRRT) 법안이 19일 연방 상원을 통과해 입법화 됐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광산업계 간의 논쟁은 계속될 전망
- 웨인 스완 연방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광산로얄티(mining royalty)를 인상하는 주정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주정부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
- 석탄 및 철광석 업체에게 적용될 광물자원임대세는 향후 3년간 약 106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되며, 연간 7500만 달러 이상 이익을 남기는 대기업 20-30개를 대상으로 부과될 예정
- 광물자원임대세 수입은 지역인프라펀드(Regional Infrastructure Fund)에 60억 달러, 2013/14년 소기업 지원금으로 10억 달러 지출된다. 또 2013/14년까지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위해 17억 달러, 소기업 법인세 인하를 위해 2억 700만 달러, 저소득자 대상 퇴직연금 세제 상환금 9억 1000만 달러 등에 투자될 계획
○ 연방정부의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퀸슬랜드의 자유국민연립은 3월 24일 주총선에서 승리하면 광산로얄티를 인상할 것임을 밝혔고, NSW 배리 오파렐 주총리도 지난해 서호주의 로얄티 인상 선언에 뒤이어 4년간 9억 4400만 달러의 로얄티를 인상하겠다고 공언
- 노동당이 제안한 광물자원임대세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광산로얄티 인상분에 대해 광산기업에게 상환해줄 책임이 있음
○ 한편, 자유국민연립은 내년으로 예정된 연방총선에서 승리하면 탄소세에 이어 광산세도 철회할 것이라고 선언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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