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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공식 2차 브렉시트 협상 <7월 17일 – 20일>
영국-EU 공식 2차 브렉시트 협상 <7월 17일 – 20일>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된 2차 협상은 특히 시민의 권리 및 이혼 합의금 부문에 있어 영국과 EU간의 근본적인 의견의 불일치를 확연히 드러낸 채 끝이 났다. 바르니에 협상가는 1차 협상이 (협상 일정 및 순서 등의) 조직화였다면, 2차는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시간이었다며, 3차 협상에서는 불분명함이 없이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서로간의 입장 및 협상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이후 영국 브렉시트부는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이슈 중 양자간 동의, 의견의 불일치,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 등을 각각 초록색, 빨간색, 황색으로 분류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2017). 이 문서에 따르면 총 44개의 이슈 중 절반인 22개는 현재 양측이 동의한 상태이며, 14개는 불일치, 8개의 이슈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나타남. 시민의 권리에 있어 양측이 분명한 불일치를 보인 이슈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국가의 국민들이 (영국)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영국정부가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에 대한 유럽연합측의 반대, 영국 영주권자의 미래 가족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문제와 복지서비스의 국외 수혜권 문제 및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사법권 적용을 둘러싼 영국과 EU간 의견 충돌 (영국은 EU 회원국 국민에 대하여 영국 법원의 관할을, EU 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관할을 주장하고 있음) 등이다 (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2017). 그 밖에 영국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이미 EU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 국민들의 27개의 유럽연합 회원 국가간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권한를 요청하였으나 유럽연합측이 거부한데 대하여 영국 언론들은, 많은 이들이 이를 가지고 영국정부측으로부터 (영국 거주권을 가진)유럽연합 시민의 미래 가족 구성원이 합류할 수 있는 권리와 사회보장 서비스 국외 수혜권을 얻어내기 위한 EU측의 교섭의 수단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또 한가지 이슈는 분담금 문제로, 바르니에는 "영국 측이 분담금 문제에 대하여 영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우리가 협상을 진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다음 8월 28일에 열릴 3차 협상까지 영국 측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준비 하기를 요청했으나 영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EU 협상팀 또한 이혼 합의금에 대한 법률적인 의무에 대하여 역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8월까지 이 부분에 대한 영국 측의 입장 정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암시하였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분담금 문제에 대하여 Davis 는 "양측 모두가 서로에 대한 (재정적)의무를 법률적이며 협력 하에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양측의 (재정적)의무를 강조하였다.
협상 마지막 날에는 두 협상팀 모두 10월 EU 정상회의에서 미래관계(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라도 3가지 이슈에 대해 최소 10월까지는 구체적이며 충분한 진전이 이뤄져야 함을 인정하였다.
* 출처:
(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2017.7.20)
(The Guardian, 2017.7.20)
(Independent, 2017.7.21)
(Skynews, 2017.7.20)
http://news.sky.com/story/eu-calls-for-clarity-from-uk-as-second-round-of-brexit-talks-end-10955245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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