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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4-05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정부감사에서 부정부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Hanoi, HCMC, Danang, Hai Phong, Dong Nai, Can Tho 6개 지역에서 조사했다.

 

270개 기업의 설문 조사에 7번 그룹 세미나와 12개 협회 그리고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접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은 자신이 뇌물을 제공하고 부정부패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부정행위는 행정적인 단계부터 결정하는 단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부분은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토지사용권 발급, 토지소유권 발급, 세관, 시장관리, 건설, 사회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정행위 중 가장 많은 행위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모두가 관례라고 전했다. 답변한 대상 중 50%는 편지봉투를 전달하는 것은 관례며, 나머지 50%는 필수라고 전했다. 다른 부정행위 방법으로 선물 또는 주식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관광코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60% 이상이 은행과 긴밀한 관계 또는 대출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각종 입찰에서도 50% 이상이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으며, 토지사용권 발급에서도 기업의 40%는 긴밀한 관계가 없으면, 발급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토지사용권 발급 관련해서도 기업 20%는 담당자가 직접 뇌물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기업 대부분이 비공식 경비가 전체 경비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4.5]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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