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자체 파산 잇달아

펜실베니아 주도 해리스버그 등 지난해 12곳
앨라배마 제퍼슨, 31억 지방채 못갚아

지난해 11월 앨라배마주 버밍햄시가 있는 제퍼슨 카운티가 31억3,600만달러의 지방채를 갚지 못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 (챕터 9)를 신청했다. 이전까지는 1994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가 17억달러로 최대 규모였다.

원인은 수질오염을 경고하는 환경단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하수도 정비를 위해 발행한 30억달러 규모 지방채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공사 수주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드러나 버밍햄 시장 등 17명이 구속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며 파산을 선언했다.

파산 이후 제퍼슨 카운티는 교도소 간수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2곳 중 1곳의 문을 닫았고, 경찰은 시간 외 수당이 끊기자 일부 근무를 거부하는 등 파행이 잇따랐다. 또 버밍햄시 내 보육시설, 공원 등은 관리할 여력이 없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도로보수 역시 일부만 이뤄지고 있다고.

최근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1981년 이후 미국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파산을 신청한 지방자치 단체는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만 펜실베니아 주도 해리스버그 등 12곳이 파산신청을 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는 1994년 12월 파산신청을 한 뒤 자구 노력 끝에 1996년 파산 상태를 탈출한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퍼슨 카운티와 해리스버그 외에도 캘리포니아주의 밸레호와 스톡튼,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로드 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 등이 이미 파산 신청을 했으며, 올해 중에도 펜실베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 로드 아일랜드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등의 파산 지자체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중에는 해당 주정부의 빠른 법안 통과로 주정부가 파산관재인인 리시버 역할을 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고, 재정난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 주정부는 각각 다른 체재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정부에서 지자체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이 외에도 지자체의 파산신청은 80년대 스티그마를 안겨주었는데, 지난 몇년간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 등으로 개인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에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파산신청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재정비를 하는데 한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고. 일부 관계자들은 파산신청을 할 경우 협상 자체가 어려웠던 공무원 연금 부채에 대한 노사 단체 교섭에 큰 진전을 보고 있다고.

그러나 전문가들은 파산신청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파산신청 외에도 세율을 올리고, 징수할 수 있는 능력과 지출을 감소 시키고, 차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기구’라고 강조했다.

출처: 뉴욕타임스
         뉴욕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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