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자 유치에 한계, 정부 지원 하에 독자 개발 추진 -

□ 개요
○ 지구 온난화,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 등으로 베트남도 미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점차 높아짐.
   - 최근에도 전력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풍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함.
   -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홍보 부족과 廢에너지 처리 인프라 미비는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음.
   - 그러나 최근 베트남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없이 기업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에너지 절감과 재활용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 최근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 베트남 에너지 연구원(Vietnam Institute of Energy)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잠재성 높은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풍력 및 소수력 발전분야로 평가함.
   - 지난해 7월 베트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인 전력개발계획 2011-2020에 관한 정책(Decision 1208/QD-TTg)을 발표함으로써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힘을 얻게 됨.
   - 최근 남부 Ninh Tuan성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가동됐으나 잠재 투자가들은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여전히 장애요인이 많은 것으로 평가함.
   -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까지 몇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투자가들은 베트남의 전기요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수익성이 낮아 투자를 망설이는 원인임.
   - 베트남 정부가 투자 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전력 공급의 원활화를 모색했음에도 투자 성과가 미미함에 따라 베트남 총리실은 자국 기술 개발에 의한 ‘베트남형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풍력발전 전기 요금을 kWh당 약 16만 베트남동(7.8달러)으로 고정하고, 이 가운데 2000동(1센트)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Vietnam Environment Protection Fund)으로 적립함.
   - 또한 베트남 정부는 풍력발전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된 자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함.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풍력발전 외에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높음.
   - 바이오매스는 옥수수 껍질, 사탕수수, 가정에서 발생하는 식재료 등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발전하는 방법임.
   - 만성적인 전력부족 지역이자 농업 폐기물 생산이 많은 농촌지역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평가됨.

○ 지난해 베트남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이 비중을 약 9.3%로 상승을 목표로 함.
   - 이 목표가 현실화될 경우 풍력 발전은 약 6200㎿, 바이오매스 2000㎿ 그리고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이 약 6000㎿를 차지할 전망임.
   - 베트남 통상산업부도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축적을 위해 연구소와 대학에 베트남 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연구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에너지 수요가 높은 호찌민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 중임.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분야는 태양광, 풍력, 매립지가스, 바이오매스 등임.
   - 현재 호찌민시 지원으로 도시형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보급이 진행 중인데, 인민위원회는 시내에 태양광 가열기 3만 개를 설치해 연간 5700만kWh의 전력절감효과와 2만35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기대함.
   - 호찌민시 인민위윈회는 2013년 말까지 가정과 법인에 태양광 가열기 설치시 100만동(50달러)을 지원키로 함.

○ 한편, 호찌민시에서는 매일 50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배출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매달 3억 동(1만4400달러)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
   - 한편,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쓰레기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폐기물 활용 에너지원 도입을 검토함.
   - 시 인민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서 매일 5톤의 폐기물을 활용해 550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을 착안해 이의 도입을 추진 중임.

□ 시사점
○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잠재성은 높으나 현재의 낮은 경제성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임.
   - 지난해 한국은 베트남에 魚油를 활용한 바이오플랜트 설비 지원 ODA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현재 이 설비는 원활하게 가동 중이며, 한국형 설비에 익숙한 전문가가 양성됐음.
   -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의 높은 환경관련 기술과 폐기물 처리 부문에 대한 베트남과의 협력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입 시 유리한 배경으로 작용할 것임.

자료 : Saigon Times, Vietnam Investment Review 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