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프랑스 주민세 제도 개혁 놓고 정부 - 지자체 갈등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7-12-01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주민세 감면 개혁방안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상원과 하원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2018년도 예산법(안)에 따르면 일부 고소득 층을 제외한 프랑스 전국 80%의 가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주민세를 감면하여 2020년에는 100%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세 전국 총액은 연간 210억 유로에 달할 만큼 기초 지자체의 주요 세수입원인데, 세수익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감세 보전 방침을 아직 정부가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자체 마다 비판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1.30. 현재 주민세 감면방침을 포함한 2018년도 정부 예산법(안)이 상원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그간의 경과와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주민세 감면(안) 개관

- 주민세 제도 현황과 문제제기

1. 지자체 경상수입과 주민세

2. 주민세와 형평성 문제 제기

3. 주민세 제도 개편

- 지자체 반발과 정부 제안

1. 지방재정 악재 누적

2. 지자체 - 정부 갈등 전개

3. 지방재정 관련 정부 제안

- 2018년 예산법(안)과 주민세 제도

1. 주민세 관련 조항

2. 예산법(안) 국회 의결 동향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