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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플라스틱 빨대 금지안 등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6-15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로 인한 해양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올해 회기에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전면 금지 법안 등 총 6개의 법안들이 상정돼 이중 3개가 주상원이나 하원을 통과해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주상원이나 하원 한쪽을 통과해 양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플라스틱 규제 및 환경오염 방지 법안들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안(AB 1884) ▲해변 인근 지역 흡연 금지안(SB 836) ▲1회용 용기 및 포장재 재활용 법안(SB 1335) 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안은 식당에서 고객들의 요청이 따로 없는 한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변 인근지역 흡연 금지안은 해변 인근에서 흡연시 최대 벌금형을 25달러로 측정했으며, 지정된 흡연 구역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1회용 용기 및 포장지 재활용 법안의 경우 해변 쓰레기통에서 음식 포장지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해 재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돼 법안이 통과됐다고 뉴스는 전했다.
반면 ▲합성 소재 의류에 경고 문구 부착안(AB 2379), ▲플라스틱 병뚜껑 금지안(AB 2779), ▲일회성 필터 담배 판매 금지안 등은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영리 해양 환경 보호단체 ‘서프라이더 파운데이션’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 담당자 트렌트 호지스는 “환경 법안 3개가 통과됐다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라며 “해양 오염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의회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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