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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금지급액, 2.7% 플러스 24년도, 2년 연속 감소세 후생성

작성자이광영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4-01-22

연금지급액, 2.7% 플러스 24년도, 2년 연속 감소세 후생성

24.1.19 jiji.com

후생 노동성은 19, 2024년도의 공적 연금의 지급액을 전년도부터 2.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증액은 2년 연속. 전회에 이어서,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급부를 억제하는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를 발동.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증가세에 그쳐 실질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6월에 지급하는 4월분부터 반영시킨다.

지급액 증가는 1992년도(3.3%)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타케미 케이조 후생노동성 장관은 19일의 각의후 기자 회견에서, 지급액의 감소에 관해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는 공적 연금 제도를 장래에 걸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역할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금 지급액은 최근 1년간의 물가와 과거 3년도분 임금의 변동률을 토대로 매년 개정하고 있다. 총무성이 19일 발표한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물가상승률은 3.2%, 임금상승률은 3.1%였다.

정부는 물가와 임금이 플러스인 경우에 적용하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2년 연속으로 실시. 증가율이 작은 임금상승률에서 0.4%분을 억제하기 위해 최종 개정률은 2.7% 포인트 인상됐다. 이 결과, 연금의 성장은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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