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1일부터 공무원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월 105만 동(약 5만7천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최저임금은 5회에 걸쳐 상향 조정했지만, 이 기간 동안 물가상승 폭이 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임금이 상향 조정되어도 현재 월 105만 동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알 수 없으며, 이 수준의 임금으로 생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공무원들은 임금이 너무 낮다고 하소연하지만, 공무원들의 생활이 매우 풍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대부분이 임금에 관심이 없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무원 최저임금제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정책 개선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지만, 공무원 임금을 개선하고, 직책에 맞는 임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많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금이 낮아도 풍족한 생활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투자기획부 Le Dinh An 경제사회 연구소 소장은 모든 공무원이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 대부분이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금액이 상당하나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도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An 소장은 공무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예산으로 자신의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n 소장은 공무원 임금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모두 공무원 되기를 원한다며,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 지출예산 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율은 GDP의 9.6%에 달하며, 향후 20년간 공무원 임금에 지출되는 예산은 늘리지 않을 것을 기획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금을 아무리 상향 조정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n 소장은 공무원 임금을 상향 조정해도 비리 사건을 줄일 수 없으며, 부수입 창출도 막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 외 공무원 임금은 낮지만,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며, 업무에 집중하는 공무원은 60%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