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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기업 법인세 인하” 논쟁
○ 호주 노동당정부는 올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광물자원임대세는 철광석과 석탄 생산업체들의 순수익에만 부과될 예정이다. 노동당 정부는 광산붐이 발생시키는 혜택을 광산업이 아닌 여타 경제 분야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 광산 수입을 재분배하는 광산세 도입을 추진했음
- 정부안에 따르면 광산세 수입은 법인세를 30%에서 29%로 1%포인트 인하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신규 투자하며, 저소득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임
○ 2010년 연방 총선을 통해 상원에서 의사 결정권을 쥐고 노동당과 소수정부 구성한 연방 녹색당이 광물자원임대세(MRRT) 수입으로 법인세를 감축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브라운 대표는 녹색당의 이번 결정은 다음주까지 의회 회기 내에 법인세 감축안을 입법화 하는데는 노동당과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이지만, 5월 예산 회기에 법인세 감축안을 도입하는 별개의 입법화엔 반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 녹색당의 봅 브라운 대표는 13일 노동당 정부의 106억 달러 광물자원임대세는 옹호하지만 그 세금 수입으로 법인세를 감축(24억달러 규모, 소규모 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찬성)하는 방안은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신 광산세 수입을 교육, 보건, 고속철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노동당을 압박함
○ 자유국민연립의 조 호키 재무 담당 의원은 자유국민연립은 새로운 세금에 대한 모든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자체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당한 세금 인하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 호주산업그룹(AIG)의 히더 리다우트 회장은 녹색당이 대기업 법인세 인하 반대 입장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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