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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4년 중앙 예산 적자 증액 통해 지방 부채 문제 대응

작성자이미선 소속기관중국 작성일2024-03-12

2024년 중앙 예산 적자 증액 통해 지방 부채 문제 대응

 

지난 6일 열린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대표소조회의에서 2024년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 2년 동안 같은 수준인 7,200위안(133조 원)으로 책정됨.

 

이날 공개된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일반 공고예산의 적자액은 4600억 위안(749조 원)으로 전년보다 1,800억 위안(33조 원) 늘어남.

 

- 이중 중앙 재정 적자는 33,400억 위안(616조 원), 지방 재정 적자는 7,200억 위안으로 나타남.

 

- 중국은 중앙정부의 적자는 국채로, 지방정부 적자는 일반 채권으로 메울 것이라고 밝힘.

 

올해 중앙 재정 예산에서 전년보다 늘어난 1,800억 위안은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함.

 

- 이로써 중국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중앙 재정 적자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82.3%에 달함.

 

- 이는 부채 부담이 적고, 융자 비용이나 리스크가 낮은 중앙정부의 부채를 통해 중앙 예산의 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최근 수년간 중국의 재정 적자에서 늘어난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 예산에서 나타났는데, 중국은 중앙 예산을 통한 대규모 이전 지급*으로 지방 민생 안정 지원 지방 재정 부담 경감 지방 부채 위험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이전 지급: 중앙정부가 균형재정 상태 혹은 일부 재정 적자 상태에 있는 경우, 중앙정부가 부유한 재정을 보유한 일부 지방정부의 자금을 재정이 빈곤한 지방정부에 이전하여 보조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원 : 2024.3.6. 제일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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