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출선기관 지방이관 현주소

일본 피에이치피 싱크탱크 대표 아라타 히데토모 기고

출처 : PHP Biz Online 衆知（Voice）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권개혁”의 중심적인 과제 로서 국가기관의 출선기관의 지방이관이 있다. 2009년의 정권교체시 선거공약에 “국가기관 출선기관 원칙폐지”를 내걸어 2010년에 발표한 “지역주권전략대강”에서도 그 방침은 유지되었다. 그 후 “활도계획”에서 2012년의 통상국회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 2014년에는 지방이관을 실현하는 걸로 한다.

　출선기관의 폐지 후 그 사무는 지방에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다른 광역 지자체에 걸치는 지역단위로 실시되었던 사무에 대해 새로운 “담당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최초 부응한 것은 2010년에 칸사이 7부현이 설립한 “칸사이 광역연합”이다.

　이 연합은 “왜 국가 출선기관의 지방이관이 필요하느냐?”에 대해 다음 3점을 제시한다.첫째 의회 등 감시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민 거버넌스 결여” 말하자면 자율적인 통지가 안 된다는 점. 둘째 도로, 하천, 산업진흥 등 광역지자체와 유사한 사무가 많아 “국가와 지방의 2중 행정”이라는 점. 셋째 국가 출선기관은 “부처별 중적행정”에 있어 지역니즈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광역지자체가 구성하는 광역연합이 이들 지적에 대응할 수 있는지 과제도 있다. 칸사이 광역연합일 경우, 나라현이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국가출선기관의 범위와 불일치가 발생한다. 사무위탁 등으로 해결이 도모할 것이지만, 복잡한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광역연합에는 의회가 설치되어나 실제 의사결정은 모둔 구성 지자체의 의결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라는 과제에 광역연합이 만전에 대응할 수 있는지 아직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2010년에 규슈지방지사회가 합의한 “규슈광역행정기구”이다. 이것은 당초부터 규슈 7현에 범위를 고정하여 대응하는 규슈지역의 출선기관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사연합회의와 의회대표자회의에 때라 거버넌스를 담보로 한다. 지사회 동향에 각 현 의회도 대응하여 후쿠오카현 의회가 각 계에 호소하여 “규슈의 자립을 검토하는 모임”이 설립되는 등 기운이 활발해지고 있다.

　규슈광역행정기구 같은 “담당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특례법안은 2012년 3월에 그 골자가 발표되어 5월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2월4일에 시코구 4개 현이 광역연합의 설치를 결정하는 등 “담당기관” 만들기는 전국에 확산될 추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국가출선기관이 없어지는 것에 불안감을 표명하는 지자체나 관계단체도 나타났다. 이것을 과거의 지방분권 경과 속에서도 자주 일어났던 일이며 국가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출선기관이관의 여부는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결정한다”라는 기본이념을 지역이 단결해서 공유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