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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에 대한 연방정부 vs 주정부 논쟁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8-08
○ 호주 길라드 총리는 전기 인프라를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NSW, 퀸즐랜드, 서호주에서의 전기료가 지난 5년간 50%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전력 민영화된 주(빅토리아)의 전기료 상승폭은 30%에 불과했다고 꼬집으며 주정부의 전기료 인하를 요구함
- 길라드 총리는 “전체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는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과 연금 생활자(pensioner)들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데도 높은 전기료에 고통받고 있다”며 “너무도 오랫동안 몇몇 주정부들은 일반 가정의 전기료를 인상함으로써 수입을 늘려왔다. 이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함
- 길라드 총리의 이번 발언은 최근 전기료 인상이 7월 1일부터 발효된 탄소세로 인한 것이라는 야당의 거센 공세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NSW주는 2009/10년 전기료 수입으로 8억 9900만 달러를 거둬들였고, 이번 회계연도에는 14억 3700만 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60%의 상승이 예상됨
- 길라드 총리는 탄소세가 도입되기 전인 2008/9년에도 NSW주 일반 가정의 평균 전기료는 975달러였다고 지적하고, 탄소세 도입 후 전기료는 이보다 194달러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저소득층은 탄소세 부담에 대해 꾸준히 보상을 받아왔다고 강조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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