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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 외자 유치 장려 계획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7-09-12

중국,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에 외자 유치 장려 계획

 

경제참고보는 최근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외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분석함.

 

- ’16.6월 국무원은 <시장 체제 건설 중 공정 경쟁 심사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을 발표, 외자가 중국 시장에 진입한 후 중국 국유기업,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고 지시

 

- ’17.6월 국무원은 를 통해 외국인의 중국 내 FTZ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한층 완화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시행하고 특별관리조치(제한·금지 등)’15년 대비 27개 감소하였다고 발표

 

- ’17.8월 국무원은 <외자 유치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 외자 진입 제한 완화, 재정·세무 지원 정책 제정, 국가급 개발구의 투자 환경 완비, 인재의 출입국 원활화, 경영 환경 개선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외자 유치 촉진 조치를 제시

 

특히, 동 보도는 현재 중앙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대한 외자의 참여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외자 유치 관련 개혁의 핵심은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대한 외자 유치 장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동방항공(中國東方航空) 산하의 동방항공물류(東方航空物流), 중신그룹(中信集團, CITIC Group),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 SINOPEC) 등 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과정에서 외자 유치를 추진

 

이와 관련,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국유기업과 달리, 외자기업은 이윤 최대화를 가장 중시하지만,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의 협력은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함.

 

- 또한, 중국 국유기업이 외자 유치 시 외국의 기술, 판매 루트 등을 확보해 국유기업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부연

 

(자료원 : 2017.9.8, 경제참고보)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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