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광둥·톈진·푸젠 FTZ 개혁개방 심화 방안 발표

ㅇ 중국 제2차 FTZ인 광둥·톈진·푸젠 FTZ 정식 설립(’15.4월) 3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중국 국무원이 <중국(광둥) FTZ 개혁개방 심화 추진 방안>, <중국(톈진) FTZ 개혁개방 심화 추진 방안> 및 <중국(푸젠) FTZ 개혁개방 심화 추진 방안> 등 3개 문건을 발표(5.24)하여 광둥·톈진·푸젠 FTZ의 개혁개방 심화 추진을 지시함.

※ 자유무역시험구 (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제1차 FTZ: ’13.9월 상하이 FTZ 정식 설립 (1개)

- 제2차 FTZ: ’15.4월 광둥, 톈진, 푸젠 FTZ 정식 설립 (3개)

- 제3차 FTZ: ’17.4월 허난, 산시(陜西), 랴오닝, 저장, 후베이, 충칭, 쓰촨 FTZ 정식 설립 (7개)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은 <하이난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18.4월 발표)에 따라 하이난에 FTZ를 설립할 계획

ㅇ 동 <방안>에서는 광둥·톈진·푸젠 FTZ에 대해 개혁 자주권을 확대 부여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 △신 동력 양성,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정부 기능 간소화 등 측면에서 총 55개 항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지시함.

- 광둥 FTZ에 대해서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의 선행구역을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문호·허브를 구축하며,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협력 시범구역을 조성하는 등 18개 조치를 제시

- 톈진 FTZ에 대해서는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창출하며, △징진지(京津冀) 조화로운 발전의 시범구역을 구축하는 등 16개 조치를 제시

- 푸젠 FTZ에 대해서는 △각 분야 개혁·혁신을 심화 추진하고, △정부 거버넌스 수준을 제고하며, △양안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을 구축하는 등 21개 조치를 제시

ㅇ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쌍바이촨(桒百川) 교수는 동 <방안>에는 광둥·톈진·푸젠 FTZ에 대한 공동 요구사항과 FTZ별 중점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3개 FTZ에 대해 모두 금융업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함.

- △광둥 FTZ의 경우, 조건을 갖춘 중국-외국 금융기관 간 지분 및 업무 협력 심화, △톈진 FTZ의 경우, 외자 금융기관의 FTZ 내 외자은행 설립 허용, △푸젠 FTZ의 경우, FTZ 내 금융 개방·혁신 시행 방안 연구·발표 등을 지시

( 자료원 : 5.25, 경제참고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