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재정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도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 조르기 정책에 나섰다. 11월 7일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가 발표한 2012년 정부예산은 과감한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는데, 조세인상과 정부지출 감소 등 일련의 조치를 동원하여 내년도에만 전체 70억유로 절감을 목표로하고 있다.

    - 요식업 부가가치세 인상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 

    현행 5.5%로 부과하던 요식업 분야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7%로 인상하고 연 매출액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5% 인상하게 된다.

    - 소득세 과세 표준액 동결

    현재 5개 단계로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액을 올해 기준액을 내년도에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임금 상승으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국가부채가 3%선 미만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 사회복지, 의료보험 분야 지출 감소

    최소임금 기준액 내년도 인상율을 1%로 동결하여 지출을 줄이고 의료보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인상 지출액 예상을 2.8%에서 2.5% 하향 조정하고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정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 정부 지출 감소

     지난 8월 정부 지출액 15억유로를 감소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5억 유로를 추가로 감소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 총리, 각료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이용율이 높지 않은 국가부동산을 5억유로 규모로 매각할 방침이다.

     - 정년연장 조기 시행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를 2018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이를 1년 앞당겨 2017부터 시행토록 추진함으로써 2016년부터 16억 유로를 절감할 계획이다.

     내년 봄 대선에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단을 내린데 대해 우파 정치인들은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지지하고 있는데 반해, 좌파 정치인들은 사르코지 정부의 정책오류를 서민들에게 떠안기려는 심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중산층과 서민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부유층 조세방패를 철회하고 탈세를 통한 재정 유출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Le Parisien, AFP, Le Monde 등 프랑스 주요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