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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적 부채 GDP 65% 미만
2011년~2015년 단계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의원 90% 이상이 찬성하여 통과됐다. 국회는 오는 2015년까지 공적 부채가 GDP의 6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정부 부채 및 국가 부채도 GDP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회는 GDP 6.5%~7% 성장 목표를 세웠으며, 2011년~2015년 단계 사회투자자본을 GDP의 33.5%~35%로 정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역적자 폭을 수출의 10% 미만으로 정했다. 2015년에 정부예산 추가 지출은 4.5% 미만으로 하며, 산업생산 가치 중 하이테크 비율을 30%로 정하고, 신기술 도입비율 13%, 노동능률 32% 성장을 목표로 정했다.
국회는 오는 2015년까지 신규 8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했으며, 실업률은 4% 미만으로 정했다.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노동자의 비율은 55%로 정하고, 2015년 국민소득은 2010년보다 2배에서 2.5배 높일 것이며, 2015년까지 빈곤 층 비율을 연 4% 감소시키고, 2015년 평균 1인 주거면적을 22㎡, 평균 1인 도시 면적을 26㎡로 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회는 정부에 투자구조 조정, 공적 투자 현황 그리고 금융 시장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으며, 특히 시중은행의 구조를 재 조정하고, 공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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