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홋카이도·유바리(夕張) 시 재정·지역재생 양립으로 시정 크게 변경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23(목）

 전국유일의 재정재생 단체인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의 스즈키 나오미치(鈴木 直道) 시장은 2월 22일, 재정재생 계획이 발본적인 재검토안을 시의회에 제시했다.
내년도부터(2017.4.1~) 10년간 육아 지원이나 산업진흥 등 총액 113억엔의 신규사업을 실시, 주민세 등의 부담을 타 자치단체와 동 수준까지 줄인다.

 시직원의 대우도 개선한다. 재정파탄으로 2007년3월에 국가 관리하에  들어가면서 10년이 지났다. 재정재건 우선부터 지역재생과의 양립에 크게 정책을 변경한다.
신규사업은, 청년·여성대상 임대 주택의 건설비조성이나 어린이집정비▽ 제2자 이후의 보육료무료화등 청년 정주나 육아 지원▽메탄가스 개발이나 유바리멜론 생산의 지원, 약효 나무의 산지화등의 산업진흥▽육아, 문화, 교통의 복합 시설의 정비나 시립 진료소의 이전 개축--등 46항목. 그 중 35항목은 내년도부터(2017.4.1~) 실시한다.

 부채 상환을 위해 표준보다 높은 세율이었던 주민세나 자동차세를 표준세율로 회복하고 시민부담을 타 시정촌 정도 수준으로 한다.

 아울러 시장이나 시직원의 인원수나 급여를 전국의 시 최저 수준까지 회복을 검토 한다. 직원급여는 파탄전부터 평균 15%의 삭감율을 17년도에서 9%로 압축해서 대우를 개선, 직원수도 늘린다. 시장의 급여는 19년도 이후 월액 25만9000엔으로부터 43만1000엔으로 한다. 재검토에 필요한 재원은 고향납세나 재정조정 기금을 포함하는 각종 기금의 편입  국가가  지원을 표명한 특별교부세 등을 충당한다.

 3월1일의 임시시의회로 의결후 중앙정부라에 제출하고, 3월 상순에 총무성 대신에게 동의를 얻을 예정.
스즈키 시장은 「재정재건 일변도로부터 벗어나고, 지금까지 멈추어 있었던 지역재생이라고 하는 시계 바늘을 움직여 가고 싶다」라고 의도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