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브렉시트 협상 동향 (재정 분담금 및 12월 EU 정상회의 결과 관측 관련)

그동안 당초 계획과 달리, 11월 9일 - 10일 브뤼셀에서 진행된 6번째 브렉시트 협상까지도 영국과 EU, 양측이 합의한 미래관계(무역관계)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인 EU 분담금, 양측 시민의 권리, 북아일랜드 북경 문제의 3가지 안건에 대해 충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다. 10월 EU 정상회의에서도 EU 27개국 정상들은 3가지 이슈에 대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 무역관계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12월 14-15일 EU 정상회의(EU Summit)를 2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11월 29일 영국 언론들은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의 재정분담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영국은 향후 수십년간에 걸쳐 총 400~500 억 유로의 분담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밖에 메이 총리의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 수용 여부의 고려 등에 따라 영국 언론들은 비록 영국이 기존의 입장을 굽히고 EU의 요구조건들을 수용하고 있는 모양새이나, 이 같은 진전에 따라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발전된 결정(무역관계 협상의 시작여부 승인)을 이끌 수도 있는 가능성을 관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11월 29일 지금까지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12월 초부터 다음 EU 정상회의가 열릴 12월 중순이 될 것이며, 향후 2주간 큰 변화나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고 잘 진전이 된다면, 큰 혼돈 속에서 EU를 빠져나오는 브렉시트를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요 일정들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함.

<브렉시트 협상 진전에 대한 결정을 내릴 EU정상회의 전, 주목해야할 주요 날짜(일정)들>

- 12 월 1일: 브렉시트 담당 EU 외교관들은 영국의 재정합의금에 대한 개략적 제안서와 북아일랜드 및 시민의 권리에 대한 진전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며, 해당 주말동안 브루셀과 런던간의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12월 4일: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뤼셀에서 유럽위원회의 회장 장-클로드 융커와 면담을 가질 계획. 이날 메이 총리는 이혼합의금과 북아일랜드 북경 문제에 대한 영국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여겨짐.

- 12월 6일: EU대사들에 의해 다가오는 정상회의에서 내릴 결론의 초안이 만들어 것으로 예상.

- 12월 11일: 정상회의 3일전, 각국 특사들이 브뤼셀에 모일 것이며 6일에 내려진 초안결론(Draft Conclusion)에 대한 각국의 자세한 응답들이 전달되어 질 것. 큰 이견이 없는 한, 이날 영국이 그간 협상에 있어 충분한 진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27개국으로부터 미래관계에 대한 합의를 시작할지에 대한 만장일치의 여부로 알 수 있을 것.

- 12월 12일: EU 27 유럽부 장관들은 브뤼셀로 이동하여 대사와 특사들의 작업을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됨. 마지막 큰 변화가 없는 한 정상회의 결론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날 확정될 예정.

- 12월 14-15일: EU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위해 모일 것. 최종 결론은 공식적으로 승인이 날 것이며, 메이 총리는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임.

*기사 출처:

(The Times, 2017.11.29.) Britain to pay EU bills for decades
(링크: https://www.thetimes.co.uk/article/britain-to-pay-eu-bills-for-decades-cqmx6n8bk)

(BBC, 2017.11.29.) Brexit: UK divorce bill offer worth up to 50bn euros
(링크: http://www.bbc.co.uk/news/uk-politics-42161346)

(Finanacial Times, 2017.11.29.) Hard lessons on settling the Brexit divorce bill
(링크: https://www.ft.com/content/85709fb8-d50c-11e7-a303-9060cb1e5f44)

(The Guardian, 2017. 11. 29) Key dates before EU summit decides on Brexit progress
(링크: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7/nov/29/key-dates-before-eu-summit-decides-on-brexit-pro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