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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안정아파트 규정 허점 없앤다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18-02-24
렌트안정아파트 규정 허점 없앤다
우선 첫 번째 법안은 렌트안정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와 계약 갱신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프리퍼렌셜 렌트’(preferential rent)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렌트 안정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건물주가 차기 입주자에게 기존 렌트보다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베이컨시 보너스’(vacancy bonus)를 없애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논의에 들어갔다
마지막 법안은 렌트가 2,7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디콘트롤(decontrol)’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동안 프리퍼렌셜 렌트와 베이컨시 보너스, 디콘트롤 규정 등은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입자 옹호그룹인 ‘태넌츠앤네이버스’(Tenants&Neighbors)의 케이티 골드스테인 사무총장은 “세입자들은 해마다 렌트를 올린 후 세입자가 렌트를 감당하기 못해 결국 떠나면 렌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못살게 굴었다”며 “결국 렌트가 오르고 오르면서 렌트안정아파트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상원은 현재 이들 3개 법안을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다.
<서승재 기자>
[출처 - 미주 한국일보 2018년 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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