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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새로운 2개 법안

작성자조수창작성일2018-04-11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새로운 2개 법안 (6 April 2018, New Zealand Government)


나나이아 마후타 (Nanaia Mahuta) 지방정부장관은 "지방의회의 법적 목적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및 환경적 복지 증진을 복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다음 주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검토될 예정인 이 두 법안은 지방의회가 더 폭넓게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온라인 투표를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정부(커뮤니티 웰빙) 개정법안은 4개 복지분야를 지방정부의 법상의 목적으로 다시 규정하고, 지방의회에 도서관,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에 따른 기부를 모을 수 있는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전의 국가주도의 행정은 불행히도 지방정부의 법상 목표를 폭넓은 커뮤니티 웰빙이 아니라단순히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한정했다.


지방정부장관은 "지방정부 법령에 4개의 복지를 삽입함으로써 주민들과 커뮤니티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및 문화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장관은 인구 증가, 기후 변화, 인프라의 노후화 등의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과 번영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도전들에 지방의회가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장관은 "커뮤니티의 인프라와 보전자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발기부금을 적립할 수 있는 힘은 지방정부가 더 폭넓게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의회에는 상당한 위안이 될 것이다하고 밝혔다.


두 번째 법안은 지방선거에 있어 새로운 투표방법의 계획, 시도 및 분석을 다루는 것으로 온라인 투표를 포함해서 전자투표를 손쉽게 만들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 방식을 현대화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장려하고 증진시키는 핵심요소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가 그 의회의 구성을 결정함에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지방정부장관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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