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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선거 결과와 정부동향

작성자조수창작성일2019-05-21

연방선거 결과와 정부동향

호주 연방 총선거(5.18)에서 자유국민연립당이 최소 하원 151석 중 과반이 넘는 77석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재집권에 성공했으며, 야당인 노동당은 68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당초 여론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것으로 야당대표는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황이다.

자유국민연립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가운데, 앞 다투어 정부 재정지출 감축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우선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5억 달러의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예정인데, 이는 공공분야에서 3,000개 일자리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공공노조는 재정부가 재정효율을 위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출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내무부도 비자업무 민영화를 통해 15천만 달러의 재정절감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쟁기념관, 국가기록원,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등의 200명 이하의 공공기관은 재정효율화의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연방공공노조는 호주 국민들이 받고 있는 가장 핵심서비스의 하나인 Centerlink(복지)Medicare(의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공공분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자유국민연립당은 그간 다방면의 외주화를 촉발한 총인력 상한제와 고위공무원의 임금 동결 등을 도입해 왔으며 연방공공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Government News,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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