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4대 협의체장은 오늘(29일, 금) 여수에서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마무리, 지방분권 추진, 영유아 무상보육재원 대책 등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지방4대 협의체장은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재 목표 800만명 달성이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 하계 방학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여수엑스포 관람을 통해 해양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제19대 국회에 대한 지방분권 추진 및 정부에 대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당공천제 전면 재검토,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정책집행 기구 지방이관 등을 건의하였다.

□ 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지방의회간 입법권 배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행․재정권 배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지방관련 입법 시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원 등 헌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 및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법정수임사무 도입,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셋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 국가사무 환원 등을 추진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 넷째, 중앙정부 정책집행기구 지방이관과 관련해서는 위해 광역-기초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정 동시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사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아울러 국회차원에서 이러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였다.

□ 영유아무상보육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서에는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약 7,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나,

□ 중앙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난 및 영유아 보육확대가 지방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결정되었기에 추가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따라서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8~9월 무상보육 중단 등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으므로 영유아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조속한 국비지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특히, 향후 안정적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문제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불명확한 권한 배분에 의한 것인 만큼 지방4대 협의체장의 국회차원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요청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영유아무상보육 재원대책 마련 및 해묵은 지방분권과제의 적극적 추진을 기대해 본다.

붙임 : 보도자료(공동성명서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