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모든 인적,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현재의 국토 공간구조 하에서 추진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은 수도권 일극 중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해마다 기업 유출이 심화되어 청년 인재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찾아 수도권으로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지역의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에 보완하여 지역 차원에서 성공적 뉴딜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그린뉴딜을 추진할 핵심 인재부터 길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의 리더로 도약한다’는 큰 국정기조를 적극 수용하되, 지역 인재가 중심이 되는 인재뉴딜을 기반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통합되는 독자적 지역 뉴딜 기본구상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디지털·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화형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미래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뉴딜(Brain New Deal) 정책에 보다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그린뉴딜 간 융합화를 통한 새롭고 독자적인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주로 단기 임시 일자리와 서비스업에 맞춰져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뉴딜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중후장대한 기존 제조업의 구조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GVC)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변화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비대면 기술과 비대면 산업(Untact Tech & Untact Industry)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 특화형 지역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실무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단’과 연계하여 지역 내 관련 법(조례), 조직(시도 관련 실국 연계), 추진주체(산학연관민),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각 지역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그린, 인재 뉴딜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뉴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와 ‘그린뉴딜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지원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지역경제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실질적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과 사람 중심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발시키고 있다. 현재 지역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IMF 위기부터 누적되어 오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대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뉴딜정책의 수립 방향으로 경제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자동화와 노동숙련의 균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역의 경제산업 체질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뉴딜을 통한 지역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대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방 재정 확충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정치, 사회적 제도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성공적 뉴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이나 약속을 이행한다’는 뉴딜의 사전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혁신체제 내 다양한 주체들 간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지역 혁신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과 이들 간 새로운 관계의 지향점 설정을 이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