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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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17 - 01 |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국비지원 건의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17 - 02 |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배분율 조정 건의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17 - 03 |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현행 유지 | 노동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17 - 04 | 광역도로 내부지원기준 완화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17 - 05 | 도매시장 운영방법 개선 건의 | 농림수산식품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17 - 06 | 자치단체 인구수에의한 실국 설치기준 확대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17 - 07 | 학교용지 공급가액 특례조항 확대적용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17 - 08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상 제도개선 | 기획예산처 | 미회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17 - 09 |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17 - 10 | 동북아 ~ 유라시아를 잇는 철도망 구축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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