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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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4 - 2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 연구위원
14 - 22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23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제도 도입 중소기업청 수용 종결 자치정책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24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26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4 - 2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28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4 - 29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30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14 - 31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