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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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14 - 20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책 마련 건의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행정 연구위원 |
14 - 22 | 농업인자녀중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 연구위원 |
14 - 23 | 금융기관의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제도 도입 | 중소기업청 | 수용 | 종결 | 자치정책팀장 | 재정 연구위원 |
14 - 24 | 지역업체 공동도급금액 상향 조정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14 - 26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4 - 27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 연구위원 |
14 - 28 |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14 - 29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 지식경제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14 - 30 |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장 |
14 - 31 |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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