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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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4 - 30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 환경부 | 수용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31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4 - 31 | 대중교통(버스업체) 재정지원(국비) 건의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종결 | 대외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3 - 01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분권제도연구부장 |
33 - 02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경찰청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3 - 03 |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분 국비 부담 건의 | 교육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3 - 04 | 확장적 재정을 위한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분권제도연구부장 |
33 - 05 |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합리적 재원분담 방안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3 - 06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3 - 07 | 지역 연계형 대학 정책 협력 | 교육부,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분권제도연구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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