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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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7 - 21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마련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7 - 22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7 - 23 어류육상양식장 및 전복육상양식장 태풍피해 복구 지원기준 개정 건의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17 - 24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분포비율 현실화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7 - 2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7 - 26 체육공원내 편의시설 종류 확대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17 - 27 총액인건비 산정 대상 항목 축소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7 - 28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7 -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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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