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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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4 - 26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4 - 2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4 - 28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4 - 29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30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14 - 31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4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0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03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04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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