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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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3 - 06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07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3 - 08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09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3 - 10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11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행정 연구위원
13 - 13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14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3 - 15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환경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3 - 16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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