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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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20 - 11 |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개선 | 환경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20 - 12 | 외국인 투자지역 유형 확대 | 지식경제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20 - 13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20 - 14 | 미분양 주택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20 - 15 | 임업세제 개선 건의 | 산림청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20 - 16 | 비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추가 지원 건의 | 농림수산식품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20 - 17 |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비율 확대 및 국가시행 건의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20 - 18 |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조정건의 | 환경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20 - 19 |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행정연구위원 |
20 - 20 | 낙후지역 SOC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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