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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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25 - 27 | 지자체 계약시 수입인지 대신 수입증지 첨부 개선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25 - 32 |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채의 채무비율 산정 제외 | 행안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25 - 35 | 공공부분 전기요금 적용종별 개정 철회건의 | 지식경제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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