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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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0 - 01 도시철도차량 사용연한 연장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02 시내버스 준공영제(환승제) 재정지원 근거마련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03 중앙-시도 행정심판기능 통합 반대 국민권익위원회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04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국고보조 확대 소방방재청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0 - 05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국비 보조율 상향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0 - 06 요양보호사 업무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 건의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07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선 건의 여성가족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08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직접배분 문화체육관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20 - 09 유통단지 차별규제 개선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10 국유 잡종재산의 용도별 관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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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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