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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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27 - 11 |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 행정자치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12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 행정자치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13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 행정자치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14 |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행정자치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7 - 15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 행정자치부 | 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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