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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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27 시도 부단체장 등 직급 상향 조정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8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29 경제협력권 사업 국비 지원 확대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1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3 부시장, 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5 무관할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관련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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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