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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4 - 28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29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0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지식경제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2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3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4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지식경제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4 - 35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6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4 - 37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28 ]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29 ] 다양한 유비쿼터스 융합서비스를 위한 법령개정
-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30 ] 국고보조 대상사업 지급범위 확대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31 ]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개정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32 ]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33 ]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규정 폐지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34 ] 한계농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 가중치 상향 조정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35 ] 농직물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36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4 - 37 ] 지자체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자율책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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