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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3 - 06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07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	중소기업청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0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재정연구위원
23 - 09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0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1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12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3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4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23 - 15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소방방재청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6 ]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경감 대책 마련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7 ]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분 보전 국고 지원
- 소관부처중소기업청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8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연장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09 ]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상향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0 ] 전문계고고 학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1 ]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2 ]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3 ]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4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5 ] 자연재해 복구지원제도 개선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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