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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3 - 16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3 - 17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3 - 18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1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수시 - 02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수시 - 03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수시 - 04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5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행정안전부	분권지원담당
수시 - 06	행려환자 진료비 전액 국고 지원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수시 - 07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자율집행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6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 감면 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7 ] 중앙부처 지역협력관 제도 추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3 - 18 ]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1 ]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대행기관 지원
- 소관부처외교통상부/한국국제교류재단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2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3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4 ]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5 ]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행정안전부
  - 정책연구실분권지원담당
[의안번호 수시 - 06 ] 행려환자 진료비 전액 국고 지원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수시 - 07 ]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자율집행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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