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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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5 - 11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12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도 배분 노 동 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5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14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5 - 15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외교통상부 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16 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 지속 추진 지식경제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장
15 - 17 공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18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19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5 - 20 솔잎혹파리 방제 국비지원 확대 산림청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