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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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15 - 11 |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권 확대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 연구위원 |
15 - 12 |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도 배분 | 노 동 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 연구위원 |
15 - 13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행정 연구위원 |
15 - 14 |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책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5 - 15 | 여권발급 대행기관 추가지정과 국고보조액 상향 조정 | 외교통상부 | 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행정 연구위원 |
15 - 16 | 지역산업진흥 2단계사업 지속 추진 | 지식경제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장 |
15 - 17 | 공중선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15 - 18 |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행정 연구위원 |
15 - 19 |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5 - 20 | 솔잎혹파리 방제 국비지원 확대 | 산림청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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