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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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21 - 03 | 지하철 안전 편의시설 투자비 국비지원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21 - 04 | 하수도사업 국비지원률 확대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21 - 05 | 그린벨트 추가해제 가능지역 확대 건의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장 |
21 - 06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비 부담 국고보조금 전환 | 보건복지가족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21 - 07 |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사업범위 확대 | 소방방재청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21 - 08 | 실질적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대상사업 조정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21 - 09 | 학교용지매입비 시도 부담 경감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장 |
21 - 10 | 산지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면적 범위확대 | 산림청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21 - 11 | 보전산지(공익용)내 행위제한 완화 | 산림청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21 - 12 |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 |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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