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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5 - 14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	고용노동부	일부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5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6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7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8	2023년 정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9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기준 조속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0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2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3	202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확대 설치 요청	보건복지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14 ]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15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16 ]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17 ]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18 ] 2023년 정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건의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19 ]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기준 조속 마련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20 ]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21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22 ]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35 - 23 ] 202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확대 설치 요청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미회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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