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자료실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5 - 01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정부차원 대응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2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 경찰청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3 0~2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 상향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4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 국방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5 시도 과장,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6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7 택시감차 보상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8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강화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9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0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 처음 목록으로 이동
  • 1
  • 2
  • 3
  • 4
  • 목록으로 이동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성훈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