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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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5 - 02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 경찰청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04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 국방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입법연구위원
25 - 06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현실화 농림수산식품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0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1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현실화 및 장기전세주택 신규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7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18 취득세 감면분 전액 조속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0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보상비 국비부담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21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금융위원회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5 - 3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속추진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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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