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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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28 - 02 도 관련기관 등 주요직위 임용시 자율권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3 관공사 주변 부당집회 및 시위 제재를 위한 집시법 개정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선요구 철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5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7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9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지속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1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정원 배정 확보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3 국가도시공원 지정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4 지방전문경력관 직위지정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15 국고보조율 임의적 인하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부담위원회 지자체 추천위원 증원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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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