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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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26 - 17 | 숲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금 개선 건의 | 산림청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26 - 18 | 복권기금 소송적립금 전액 일시배분 |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26 - 19 |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중도상환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26 - 23 | 취득세 소급적용 관련, 세수감소분 보전시기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26 - 24 | 고추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대책 건의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입법연구위원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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