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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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7 - 01 | 어촌‧어항법 개정 건의 | 해양수산부 | 수용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0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건의 | 보건복지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03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비율 상향 건의 | 중소벤처기업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04 |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국비)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05 | 목욕탕 노후 위험굴뚝 정비사업 국비지원 건의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06 |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 국비지원 건의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07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 법령 개정 건의 | 국토교통부 | 장기검토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08 |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0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37 - 10 | 하수도 노후 압송관로 개선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건의 | 환경부 | 일부수용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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