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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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5 - 22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24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5 - 25	국도 및 국지도 노선조정 건의	국토해양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 연구위원
15 - 29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5 - 30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국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5 - 34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방안 개선	환경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5 - 36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출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37	소방본부장 직위 지방직 전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38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한도액 증액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22 ]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24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25 ] 국도 및 국지도 노선조정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29 ]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30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국비 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34 ]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방안 개선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36 ]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출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37 ] 소방본부장 직위 지방직 전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38 ]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3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한도액 증액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 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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