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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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15 - 22 |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15 - 24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 연구위원 |
15 - 25 | 국도 및 국지도 노선조정 건의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행정 연구위원 |
15 - 29 |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 연구위원 |
15 - 30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국비 지원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5 - 34 |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방안 개선 | 환경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 연구위원 |
15 - 36 |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반영한 총액인건비 산출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 연구위원 |
15 - 37 | 소방본부장 직위 지방직 전환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 연구위원 |
15 - 38 |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15 - 3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한도액 증액 |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재정 연구위원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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