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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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6 - 31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범초소 등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경찰청 수용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2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3 시,도 사회서비스원 국비 지속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4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 위임사무 개선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 및 재정지원 건의 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6 시민안전보험 제도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37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미회신 진행중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5 - 01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법률개정 건의 문화재청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2 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03 노동조합법 개정(필수공익사업에 하수도사업 포함)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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