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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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도 및 국지도 노선조정 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목표에 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노선조정중(건교부) ○ 노선조정 방향 : 국도/국지도를 성격에 따라 노선등급을 재조정 ○ 국도를 지방으로 이관시, 도로정비사업비 안정적 확보 불가능 - 2005년 양여금법 폐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비 전액 지방부담 ○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적정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곤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불가능 ○ 관광/국토균형발전 등 균형접근기능의 도로도 국가관리 마땅 - 간선노선(간선/주요시설연결/간선대체)만 국도로 존치계획
▣ 건의 내용
○ 국도/국지도 노선재정비는, 간선기능만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관광/접근성 향상 등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하고 - 아울러, 국가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와 新도청 등을 연계하는 노선에 대하여도 국도/국지도 승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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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도) 제11조 내지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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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도로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수원 | 연락처 | 02-2110-644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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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 검토중 - ´01년 국도 노선종정 이후 국토종합계획 수정(´05.12),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05.12),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변화된 국토여건을 반영 국도·국지도 노선조정 추진중(연구용역 중) - 도로예산 감소(´03 9조→ ´06 7.3조), 도로중복논란 등에 따라 효율성 중심으로 노선 재조정 의견 대두 - 국도·국지도 노선 조정(안) 마련(´06.10) 후, 의견수렴, 기획예산처와 협의 등 노선지정령(대통령령) 개정 추진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당해 연구용역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세부내용 검토후 소관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노선지정령의 개정작업에 실질적인 업무협의로 직접 관여하는 등 과제 추진해 나가고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 |
2009-10-12 | ㅇ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08.11.17)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목표에 부응하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노선조정중(건교부)
○ 노선조정 방향 : 국도/국지도를 성격에 따라 노선등급을 재조정
○ 국도를 지방으로 이관시, 도로정비사업비 안정적 확보 불가능
- 2005년 양여금법 폐지,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비 전액 지방부담
○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 적정 유지관리비 예산확보 곤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불가능
○ 관광/국토균형발전 등 균형접근기능의 도로도 국가관리 마땅
- 간선노선(간선/주요시설연결/간선대체)만 국도로 존치계획
▣ 건의 내용
○ 국도/국지도 노선재정비는, 간선기능만을 감안할 것이 아니라 관광/접근성 향상 등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하고
- 아울러, 국가에서 추진하는 행복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와 新도청 등을 연계하는 노선에 대하여도
국도/국지도 승격검토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도로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수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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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 검토중 - ´01년 국도 노선종정 이후 국토종합계획 수정(´05.12),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05.12),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변화된 국토여건을 반영 국도·국지도 노선조정 추진중(연구용역 중) - 도로예산 감소(´03 9조→ ´06 7.3조), 도로중복논란 등에 따라 효율성 중심으로 노선 재조정 의견 대두 - 국도·국지도 노선 조정(안) 마련(´06.10) 후, 의견수렴, 기획예산처와 협의 등 노선지정령(대통령령) 개정 추진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당해 연구용역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세부내용 검토후 소관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노선지정령의 개정작업에 실질적인 업무협의로 직접 관여하는 등 과제 추진해 나가고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기조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재건의) |
`2009-10-12 | ㅇ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08.11.17)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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